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1.26.(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1. 8.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2021. 1. 12.

라. 상정일자: 제268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1.1.26. 상정·의결)

○ 제안설명: 변 주 영 일자리경제본부장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기술창업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술창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술창업자가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골자

❍ 기술창업의 활성화 및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천시장의 책무와 인천시장의 시책수립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6조)

❍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과 수당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15조)

❍ 기술창업자와 사업 수행기관 등에게 예산범위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6조)

❍ 기술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과 입주자 지원 근거 규정(안 제17조)

❍ 온라인 창업플랫폼 구축‧운영과 기술창업교육 및 기술창업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 지식과 기술에 기반을 둔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책계획 수립·시행,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기술창업지원시설 설치·운영, 기술창업지원 등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정의)에서

- ‘기술창업’에 대한 법률상 명확한 정의는 아직 없으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무상 사용하고 있는 기술창업의 범위를 인용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통상적으로 벤처, 기술혁신, 혁신선도, 기술집약형 기업의 창업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에서 정하고 있음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분류이며 부산, 대구, 전남, 경남, 경기 등 5개 광역시의 창업기술지원조례에 동일한 업종분류(중분류 7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리서비스업)

※ 영·미권에서는 기술창업을 기술창업가 정신, 신기술기반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신기술이나 아이디어 기반, R&D 집중도가 높은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안 제4조(시장의 책무) 에서는

- 기술창업의 활성화와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실태조사), 제6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에서는

- 시장은 시책 수립과 기술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술창업 현황 실태조사와 민·관·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가능 조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7조(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기술창업정책자문위윈회), 제9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3조(간사), 제14조(수당 등) 에서는

- 기술창업지원계획 등 시책수립, 유망한 기술창업자의 지원 및 육성, 창업생태계활성화 등 자문을 담당하는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6조(기술창업지원), 제17조(기술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8조(온라인 창업플렛폼 구축·운영), 제19조(기술창업교육), 제20조(기술창업행사 운영) 에서는

-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열거하고,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또한 기술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위탁과 시설 이용 입주자를 위한 이용료 등 지원의 근거를 두었음

- 아울러 온라인 창업플랫폼 구축·운영과 시민대상 기술창업교육, 기술창업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본 조례안은

- 현행「인천광역시 청년창업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이 18세이상 부터 34세이하인 청년 창업자에 한정되어 있는 지원대상의 제약성을 탈피하고 기술창업에 대한 공통된 정의와 법률이 미비한 상황에서 기술창업 촉진과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안되었다는 점에서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4조(시장의 책무)에서 ‘인천광역시장은 기술창업의 활성화와 친화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시책 수립 시기와 범위’가 모호하므로 시책 수립 시기와 범위를 조문에 명시하여 종합적인 중기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을 통한 체계적인 기술창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문 삽입(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참조) 경기도 기술기반창업지원조례

「경기도 기술기반창업지원조례」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술기반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기반창업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술기반창업의 현황·여건 및 전망

2. 기술기반창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3. 기술기반창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기술기반창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기술기반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기술기반창업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또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는 사유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으나, 본 조례안의 기술창업 지원과 기술창업지원시설 설치·운영 등 사업계획 수립·시행을 위해서는 재정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추후 예산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안 제12조(위원회 운영)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이나,「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안 제7조(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성격은 인·허가, 분쟁조정 등 특별히 공정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과 안 제15조(운영세칙)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보완규정이 있으므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참조) 인천광역시 각종위원회의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각종위원회의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위원회의 설치)

③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수정안이 있을 경우)

가. 수정이유

○ ‘시책 수립 시기와 범위’가 모호하므로 시책 수립 시기와 범위를 조문에 명시하여 종합적인 중기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을 통한 체계적인 기술창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문 삽입(신설)

나. 수정 주요골자

○‘안 제4조 시장의 책무’조항을 안 제4조 종합계획수립 등’조항으로 수정하고,

○ 안 제5조 중‘시책수립’을‘종합계획수립’으로, 안 제7조 제1호 중‘시책수립’을‘종합계획수립’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의안 본문(수정안 반영)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시장의 책무’조항을‘안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술창업 관련 현황과 전망

2.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

3. 기술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술창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술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조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중‘시책수립’을‘종합계획수립’으로,

안 제7조 제1호 중‘시책수립’을‘종합계획수립’으로 수정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술창업의 활성화와 친화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술창업 관련 현황과 전망 2.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 3. 기술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술창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술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시책 수립과 --------------------------------------------------------------------------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과 -----------------------------------------------------------------------------
제7조(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시장은 -------------------- ---------------------------- 둔다. 1. ------------------- 등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호∼4호 생략)	제7조(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시장은 -------------------- ---------------------------- 둔다. 1. ------------------- 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호∼4호 생략)

붙임 3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 중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서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와 같다.

2. “기술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 기술창업을 하는 자(예비기술창업자 및 기술재창업자 포함)를 말한다.

3. “창업 생태계”란 기술창업자를 비롯한 창업과 연관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주도적으로 서로 협력‧보완‧지원하여 지속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상호 작용 체계를 말한다.

4. “기술창업지원시설”이란 기술창업자에게 기술창업 교육, 전문가 상담 및 기술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기술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술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술창업 관련 현황과 전망

2.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

3. 기술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술창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술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과 기술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술창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기술창업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술창업지원계획 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망한 기술창업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술창업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기술창업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기술창업 육성 및 펀드 투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촉 위원 외의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기술창업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창업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기술창업지원) ① 시장은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기술창업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망한 기술창업자의 발굴‧육성

2. 기술창업 공간 제공

3. 기술창업자 제품의 홍보‧마케팅, 물류‧구매 등 지원

4. 기술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5. 기술창업자의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 지원

6. 기술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기술창업자금과 판로 지원

8. 기술창업관련 정보 제공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9. 그 밖에 기술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공간 등 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기술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술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술창업지원시설 입주자에게 기술창업지원시설의 기능과 정책목적을 고려하여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온라인 창업플랫폼 구축‧운영) 시장은 기술창업자 및 예비기술창업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원 기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유관기관 간 연계를 위하여 온라인 창업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기술창업교육) 시장은 기술창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학생 등 시민들에게 기술창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기술창업행사 운영) 시장은 기술창업 문화의 확산과 기술창업기업의 발전을 위한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포상)시장은 기술창업 촉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술창업 업종(제2조제1호 관련)

제조업 부문(중분류 25개 업종)			지식집약서비스업 부문(중분류 15개 업종)
대분류	중분류	업종	대분류	중분류	업종
제조업 (C)	(C) 10	식료품 제조업	정보 통신업 (J)	(J) 58	출판업
	(C) 11	음료 제조업		(J) 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C) 12	담배 제조업		(J) 60	방송업
	(C)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J) 61	우편 및 통신업
	(C)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J)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C)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J) 63	정보서비스업
	(C)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M) 70	연구개발업
	(C)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M) 71	전문 서비스업
	(C)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M)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C)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M)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C)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N)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C)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교육서비스업(P)	(P) 85	교육 서비스업
	(C)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Q) 86	보건업
	(C) 24	1차금속제조업
	(C)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Q)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C)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R)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C)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 28	전기장비 제조업
	(C)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 32	가구 제조업
	(C) 33	기타제품 제조업
	(C)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분류